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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제목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등록일 2013-8-13

◈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

  •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 할 경우 감사담당부서(032-650-5160)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1.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

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◉ 채권추심자가 방문,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때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(사원증)를 제시토록 요구하고, 이를 제시하지
못하거나 사진 미부착·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◉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·법원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, 법원집행관,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
사용할 수 없습니다.
(예시)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, 법원집행관,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

2.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 할 경우

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◉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
(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)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예시)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 추심

[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? ]
-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 채권
-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
-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
-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
-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·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
-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
-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

3.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

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◉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
4.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

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◉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·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, 도의적 책임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 해 줄것을
요구 할 수 없습니다.

◉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.
(예시) "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?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" 등으로
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

5. 채권추심회사명의로 압류·경매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

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◉ 채권추심회사는 압류·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등록 동의 조치를 직접 휘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
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채권자 또는 채권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
진행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.

6.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등을 제의하는 경우

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◉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, 대부업자, 카드깡·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만련을 도와주겠다고
권유할 수 없습니다.
(예시)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

7.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

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◉ 채권추심을 당담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 

◈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
  • 당행은 고객님의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.
  • 당행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행 감사담당 부서(032.650.5160)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/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
① '독촉장', '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', '최고장', '법적절차 착수예정통지서'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,
채무불이행 시 불이익(연체정보 등록체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)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

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
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
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'방문추심'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
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,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.

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의한
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(가압류신청, 지급명령신청, 강제경매신청 등)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불구하고
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. 그밖에도 채권자
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◈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①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, 양수인,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등이 정확한지
확인 하여야 합니다.
-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② 소멸시효는 [민법] 제162조 및 [상법]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
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- 3년(통신채권 등) 또는 5년(대출채권 등)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(유선, 우편, 소제기)을 받지 못했다면,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
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③ '소멸시효 완성' 사실이 확인된 경우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(구두 또는 서면)하고,
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,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경우,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
유의하여야 합니다.

④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, 채무액은 물론
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
- '소멸시효 완성'사실이 확인된 경우,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
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
⑤ 채권자,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,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
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,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
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
-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'소멸시효 완성'사실이 확인된 경우,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
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.